한일외교당국이 도쿄에서 만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국장급협의를 가졌다. 다만 연내에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오후 서민정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다케히로아시아대양주국장은 도쿄에 있는 일본외무성에서 상견례겸 협의를 위해 만났다. 지난 21일 신임된 서국장이 임명된지 사흘만에 방일한 것이다.
이날 협의에서는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외교부당국자는 협의후 한국특파원들을 만나 <최근 한두가지로 좁혀진 안을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언론들은 일본기업을 대신해 한국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병존적채무인수방식이 유력한 해법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병존적채무인수는 전범기업의 채무를 3자가 대신하는 대위변제와 같은 방식이다. 때문에 이는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이번 협의에서 일본은 사죄와 재원조성참여에 어느정도 성의있는 호응을 취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외교부당국자는 <일본이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우리와 일본이 각자 입장을 맞춰가는 상황>이라며 <법률적 상황이 연계돼 원고측, 일본측과 얘기해야 하며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짚어야 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내 해결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협의에 대해 <지난 9월 뉴욕,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양정상이 합의한대로 외교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차기 한일국장급협의는 후나코시국장이 서울을 조속히 방문해 개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