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퍼주고 빈손>, <조공외교>, <굴종으로 점철된 외교참사> 등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윤석열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17일 귀국했다.
윤대통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한 정상화를 선언하고 강제징용배상과 관련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정상공동기자회견에서 윤대통령은 <이번 (강제징용배상)해법 발표로 양국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발표했다.
<3자변제안>의 구상권 행사여부에 대해선 <만약 구상권을 행사하면 다시 모든 걸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를 정부재정으로 처리했는데 2018년에 그동안의 정부입장, 65년 협정의 해석과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