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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재개 … 정부, <한일안보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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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GISS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조치가 마무리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21일 외교부는 <2019년 우리정부가 통보한 지소미아종료 등 두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측에 서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로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협력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이 공감한대로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2019년 대법원의 강제동원배상판결을 빌미로 수출규제조치를 발표했고 문재인정부는 지소미아종료통보 및 효력정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