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한일정상회담이 종료됐다. 기시다후미오총리는 끝내 사죄나 반성을 언급하지 않은 반면 윤석열대통령은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7일 윤대통령과 기시다총리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등 102분간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시다총리는 <3월 윤대통령 방일때 저는 1998년 10월 한일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과 관련된 역대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은 정부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되풀이했다.
또 한국정부의 3자변제방식 강제징용해법에 대해서는 <윤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6일 발표된 조치에 관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데 대해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당시 혹독한 환경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듯한 발언이지만 대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기시다총리는 해당 표현이 강제징용피해자에게 하는 말인지 묻는 한국기자의 질문에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이번 회담을 두고 윤석열정부의 <선제적 양보>에 대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도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대통령은 과거사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제동원해법>에 대한 정부방침이 바뀔 것이냐는 질문에도 <바뀌지 않는다>며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윤대통령의 대일외교에 대한 비판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