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패트리엇지대공미사일을 미국에 수출에 우크라이나를 간접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무기수출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방위장비이전3원칙>운용지침개정에 나선다.
20일 일정부는 자국에서 제조한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최종조율하고 있다. 일본이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1967년 사토에이사쿠 정부가 표명한 <무기수출3원칙>에 따라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오다가 아베신조정권 때인 2014년 <방위장비이전3원칙>을 마련해 이를 일부 허용했다. 다만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 등 방위장비의 수출용도를 5개로 제한해 살상무기수출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에 일본이 수출을 검토중인 대상은 신형인 패트리엇미사일3(PAC-3)과 구형인 패트리엇미사일2(PAC-2)이다. 모두 개발업체인 미국기업에 일본기업이 특허료를 내고 일본내에서 제조하는 라이선스생산품이다.
현행제도에서는 라이선스생산품에 관해서는 부품수출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정부는 이르면 22일 방위장비 수출규정을 정한 <방위장비이전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라이선스생산품을 라이선스국가에 수출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방위성에 따르면 자위대방위장비 가운데 라이선스생산품은 79개품목이며, 이 가운데 미국라이선스장비는 패트리엇과 F15전투기 등 32개품목에 이른다.
다만 일본의 라이선스무기를 수입한 국가가 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현재 전투가 벌어지는 국가로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정부가 수출한 패트리엇은 우크라이나로 직접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국의 패트리엇 재고부족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