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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새 정신교육교재, 〈독도는 영토분쟁지역〉 표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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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정신교육자료에 고유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기본교재>에는 <한반도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수 있다>고 적혀있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입장과 배치된다.

국방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을 소개한 것뿐이라는 식의 해명을 내놨으나 파문이 일자 일선부대에 배포된 해당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