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국방부장관은 국회의원시절인 지난해 3월 SNS에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영유권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국방위 유감, 이재명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질문>이라는 글에서 <민주당이 북핵 미사일 위협은 외면한 채 반일선동만 열창하고 있다>, <지금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영유권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며 <그렇다고 1945년 8월15일 기준 그 이전의 군국주의일본과 그 이후의 자유민주주의일본이 같은 국가냐>라고 주장했다.
1945년 8월15일 이전 우리 <한민족>과 미국, 중국은 같은 편이었고 일본은 적이었으며 그후 북한은 적이 된 반면 한·미·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안보, 경제 등 모든 면에서 동맹 또는 우방으로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가 됐다고 덧붙였다.
광복회는 1일 신장관의 <독도분쟁지역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며 이번 파동은 우연히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는 일본에 내줘도 좋다는 인식과 역사관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3일 신원식장관은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으로, (해당 글에) 일본의 과거사와 독도영유권 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국방부는 장병정신교육기본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했으며 독도표기가 없는 <한반도>지도를 사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