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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을 촉진하는 북침전쟁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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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총리 기시다가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기시다는 4월10일 워싱턴DC에서 미일정상회담을 갖고 방미기간 의회연설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의 국빈방문은 2015년 아베 이후 9년만이다. <비자금스캔들>로 연일 <정권퇴진위험>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기시다가 미국과의 정상회담으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의도다. 미<정부>는 미일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의 다양한 위협과 도전에 대한 대응문제를 논의>, <미·일·남 3국협력의 진전도 의제>라고 밝힌 반면 일정부는 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가 기시다에게 돌파구가 될지는 의문이다. 기시다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남과의 관계개선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합의가 대북억제력강화와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영향력확대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으로 후쿠시마오염수투기문제가 <순조롭게 진행중>이란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민심은 <감기가 걸려도 기시다총리탓>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일정부의 붕괴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아오키법칙>에도 들어맞는다. 고물가와 정책실패, 가족비리, 인사실책은 이미 기시다에 대한 일민중의 신뢰를 바닥나게 했다.

기시다는 북침까지 도발하며 정권붕괴의 길로 가고 있다. 일정부가 기대는 외교란 제국주의미국의 반북·반중·반러침략책동에 가담하는 것이며 동아시아재침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동맹>의 강화다. 첨예한 전쟁정세속에서 오는 3월 남·일 또는 미·일·남정상회담까지 거론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북침전쟁책동을 기어이 관철하려는 일군국주의·미제국주의세력의 침략적 흉심은 잇따른 합동군사연습으로 명백히 드러난다. 세계적인 핵·미사일강국인 북을 상대로 한 무모한 전쟁도발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위기에 처한 일정부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윤석열의 상황은 기시다 못지 않게 위태롭다. 엑스포유치실패와 명품백수수사건, 프랑스에서의 난잡한 재벌총수간 술자리 등으로 민중을 격분하게 했을뿐아니라 북<정권종말>, <몇배응징>을 남발하며 쉴새없이 전쟁을 선동하고 북침연습을 벌이고 있다. 수백억혈세로 <외교놀음>을 벌이고 뭐든 <한미동맹강화>로 해결해보겠다는 윤석열과 기시다의 취약성은 본질상 다르지 않다. 자국땅을 미제침략세력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일군국주의세력과 전쟁꼭두각시 윤석열이 동아시아전을 앞두고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임박한 동아시아전만큼이나 기시다·윤석열권력의 붕괴도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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