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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대통령업무보고서 사라진 〈독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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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해양수산부의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 임미애민주당의원은 <2022년 8월 <새 정부 해수부 업무보고>는 물론 그 이후 업무보고와 올해 민생토론회발표자료에서 독도 관련 언급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해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정부는 5년 동안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독도>를 28차례, 박근혜정부는 26차례, 문재인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빠지지 않고 39차례 언급됐다.

이명박정부 당시 해수부의 대통령업무보고에는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박근혜정부 때도 <독도 영토주권강화 지속 추진>, <독도, 동해(East Sea) 표기 국제홍보강화> 등의 내용이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문재인정부의 첫 보고에선 <해양영토수호>를 핵심정책으로 다루며, <독도 등 해양영토를 둘러싼 주변국의 공세적 움직임이 계속되고>와 같은 표현과 함께 <해양영토수호를 위한 해수부-해경 간 공조 확대>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후에도 독도 관련 내용이 지속적으로 강조됐다.

임의원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해수부가 독도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해양영토 주권 확립에 책임 있는 해수부가 윤정부의 대일굴종외교 기조에 맞춰 독도수호 의지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해양영토로,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지가 업무보고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초 외교부가 해외여행정보사이트에 독도를 <재외공관>으로 표기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