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들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역사왜곡대응연구예산이 2년연속 삭감되며 반토막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역사왜곡대응연구예산은 <일제 침탈사 연구총서 및 자료집 편찬>, <일본군<위안부>피해 및 강제동원 연구>, <일본 근대산업유산 연구>를 위한 예산이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 동북아역사재단에게서 제출받은 <2025년예산안>자료에 따르면 일본역사왜곡대응연구예산은 올해 14억3600만원보다 14.5% 삭감된 12억2800만원이다.
윤석열정부 2년차인 2023년 20억28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반토막 수준이다. 일본이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서 사도광산을 등재하는 등 <과거사 지우기>에 나선 상황에서 오히려 관련 대응 예산이 잘려나간 것이다.
한편 독도주권 및 해양연구를 위한 예산도 지난해 5억1700만원에서 올해 4억5800만원, 내년 2억7500만원으로 현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삭감됐다. 윤석열정부 들어 외국인관광객이 자주 찾는 지역의 독도조형물이 잇따라 철거되는 등 <독도 지우기>의혹이 커지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의원은 <일본의 역사왜곡대응예산이 윤석열정권 이후 2년연속 삭감된 것은 친일정권의 역사왜곡 앞장서기 또는 스스로 역사왜곡대응을 포기하는 꼴>이라며 <정기국회기간 동안 국정감사와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을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