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일본정부는 인력부족에 따라 정식자위관이 되기 전 교육생인 자위대간부후보생 제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 자위대는 자위관정식임명전 3개월간 간부후보생기간을 두고 있다. 이후 정식부대로 배치받는다. 임기제자위관이 되면 육상자위관은 훈련생기간을 포함해 최소 2년, 해상·항공자위관은 3년을 복무하게 된다.
자위대가 초임간부를 훈련기간 없이 곧바로 임용하기로 한 것은 최근 자위대내일손부족이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7월 방위성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자위관채용률이 애초 모집계획의 50.8%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자위관채용계획인원은 모두 1만9598명이었는데 실제 채용된 인원은 9959명에 불과했다.
이전까지 가장 낮았던 채용률이 무려 30여년전인 1993년 55.8%였다. 직전해인 2022년(65.9%)과 견줘도 무려 15.1%p나 하락한 수치다. 현재 자위대정원은 24만7000여명인데, 지금도 2만명정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방위성은 최근 <근본적인적기반강화검토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방위성은 자위대 인기가 급격히 감소하는 배경에 저출산과 일반기업과의 경쟁 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상자위대에서 관련 기업에서 금품과 식사를 제공받거나, 방위·외교 관련 특정비밀을 허가 없이 다루는 등 자위대내부문제가 주요한 인기하락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2년전 발생한 여성자위대원을 향한 상급자의 성폭력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괴롭힘사건들이 드러나 관련 추가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앞서 자위대간부후보생들은 훈련기간 연수과정으로서 태평양전쟁A급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집단견학·참배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일언론들은 옛 일본군과 결별한 것 같던 자위대가 여전히 긴밀한 관련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