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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일본, 미바이든정부에 <북비핵화협상복귀>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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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교도통신은 후나코시다케히로일본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달 조바이든미행정부에 북비핵화협상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라면서 재개할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일본 호주가 공동으로 실현하고자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일환으로 반중반북책동에 작용하는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조바이든행정부는 취임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고 동북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1월 조바이든미대통령과 스가요시히데일본총리는 첫 전화통화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당시 백악관은 <두 정상은 미·일 동맹에 대해 논의했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주춧돌로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밀해제된 인도태평양전략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대북정책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북이 핵·미사일프로그램을 되돌리는 조치를 하면 협상을 고려한다>며 <선비핵화·후협상>을 명시했다. 또 <일본·남·호주가 이 전략의 최종목적에 기여하도록함>이라는 내용도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