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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미일 2+2회담 …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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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미국과 일본은 외무·국방 장관 간의 2+2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은 공동성명에서 지정학적 경쟁 확대, 코로나19 창궐, 세계 기후변화, 민주주의를 다시 활성화하기 등을 언급하며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추진해 나간다는점을 명확히 했다.

또 <기존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은 미일 동맹과 국제사회에 정치, 경제, 군사 및 기술적 과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으며 <지역의 타자에 대한 협박과 안정을 해치는 (중국의) 행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동발표문은 이어 미국의 대일본 국방 의무를 정한 미일안보조약 5조와 관련해 오키나와현의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참여> 안건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일 동맹에 대해서는 방위 협력을 심화시켜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일본을 지키는 <확대 억지>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 중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일본 측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본은 국가 방위를 확고히 하고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결의했다>고 적었다.

공동 문서는 이어 북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일 3국의 협력이 불가결하다는점을 명기했다.

이로써 미국은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넓히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공조할것으로 분석되며 동시에 바이든행정부 출범 이후 심화된 전세계적인 긴장상태가 한층 더 고조될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