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설 미국과의 군사결탁으로 파멸을 앞당기는 일정부

미국과의 군사결탁으로 파멸을 앞당기는 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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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미·일정상회담에서 일총리 스가는 <우리는 북의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이루자는데 합의했다>고 망언했다. 정상회담공동성명에는 들어가지 않은 CVID를 언급함으로써 북을 군사적으로 도발했다. 공동성명에서는 <미국과 일본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북의 핵과 미사일프로그램과 관련한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대북적대시책동강화를 노골화했다.

회담에서는 반중입장도 분명히 드러났다. 스가는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시, 지역의 타자에 대한 위압에 반대하기로 일치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관해 미일간에 일치했다>며 양안갈등을 부추겼다. 미일정상공동문서에 <대만>이 거론된 것은 52년만으로 <하나의 중국>원칙을 인위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조어도열도가 미국의 <일본방어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5조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확실시했다. 중정부는 이에 대해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고 국제관계기본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미·일의 결탁은 인도·태평양전략에 의한 것이며 군사적 결탁을 핵심으로 한다. <미대통령> 바이든은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과 동중국해, 남중국해 및 북과 같은 문제에 대한 도전을 함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망발함으로써 <반북·반중전선>을 분명히 했다. 미·일은 최근 몇달간 여러차례 미일합동군사연습을 전개하고 인도·호주 등을 끌여들여 다국적합동군사연습도 감행했다. 미군은 일본에 중거리미사일배비를 준비하고 있고 미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일본의 차세대전투기사업에 뛰어드는 등, 미·일간 군사적 결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패권야욕과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은 코리아반도·아시아핵전쟁위협의 근본원인이다. 특히 북에는 <비핵화>를 강요하여 스스로는 무기증강에 혈안이 돼있는 미·일의 군사적 결탁이 있는 한 코리아반도·아시아민중들은 끊임없이 전쟁위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북이 20일 <일본은 어리석은 망상을 걷어치우고 주변정세를 빗대로 배비하고있는 모든 공격무기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는한 방법으로,불가역적으로 철페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지적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미·일결탁의 위험성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오염수방류를 지지한 미국의 야만적인 행태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미·일간 군사적 결탁이 심화될수록 스가정부의 파멸도 가속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