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위성이 2022년도방위예산으로 5조4000억엔대의 역대최고금액을 요구했다. 특히 전투기사업에만 1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21일 마이니치신문보도에 따르면 일방위성은 2035년에 차세대전투기를 배치하기 위해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예산요구서에 전투기개발관련비용을 1000억엔(약 1조797억원) 넘게 반영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관련해서 본격적인 설계작업도 시작될 예정이다.
일방위성은 무인기와의 연계를 포함한 고도의 네트워크기능과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기능을 갖춘 차세대전투기를 2035년무렵에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퇴역하는 항공자위대F2전투기의 후속기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전투기사업은 일본기업이 주축이 되는 국제공동개발형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을 개발총괄기업으로 선정했으며 가와사키중공업, NEC, IHI 등도 참여하도록 사업진용을 갖췄다. 타국기업으로는 록히드마틴(미국)이 협력하고, 롤스로이스(영국)가 엔진개발에 관여하는 방향으로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방위성은 2022년도방위예산을 5조4000억엔(약 57조5700억원)대로 요구할 방침이다. 요구안이 통과되면 2021년도방위비인 5조3422억엔을 뛰어넘는 역대최고규모의 방위비가 된다.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 1%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
내각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2년도명목GDP와 비교하면 현 방위비요구액만 해도 GDP대비 0.95~0.97%에 이르는데, 이 방위비요구액 5조4000억엔에는 주일미군재편관련경비 등 일부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작년에도 이런 금액들이 요구단계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12월 예산안결정 당시 200억엔이 추가로 포함된 것을 고려할 때, 올해 연말협의에 따라 내년도전체방위비는 더 증가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