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한국내재산에 대한 매각명령을 결정한 가운데 부산시민단체가 나서서 <즉각적인 사죄배상>을 촉구했다.
29일 오전 부산겨레하나는 부산 동구 초량동에 소재한 일본영사관인근 평화의소녀상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대법원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자산매각명령은 매우 정당하다>며 명령에 불복하는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7일 한국법원은 강제징용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자산매각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이는 당연하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법원의 배상명령을 즉각 이행하고 일본정부는 관련 희생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 <일본은 대법원판결과 사법절차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자산매각명령에 불복하며 항고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과거를 반성하지도 사죄하지도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지은주부산겨레하나공동대표는 <미쓰비시는 전쟁물자를 만들며 성장했고, 지금은 일본의 역사왜곡에 어마어마한 뒷돈을 대고 있다>며 <날강도와 같은 전범기업규탄과 함께 판결이행을 압박하는 서명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석제공동대표도 <심각한 국면을 운운하는 일본의 협박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발상>이라고 일침했다.
한편 단체는 다음달 30일 대법원배상판결 3년을 앞두고 <배상판결이행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법원의 자산매각명령 정당하다.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즉각 사죄배상하라.
지난 2021년 9월 27일, 한국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자산매각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결정이다.
과거 일본이 어떠했는가? 전쟁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강제동원하고 착취와 만행을 일삼았다.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노동의 대가는 고스란히 일본 전범기업의 배를 불렸고, 그 당시 전범기업은 지금 일본의 재벌기업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과거와 같은 전쟁범죄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제강제동원 사죄배상은 우리 역사의 문제이며 한반도 평화의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일제강제동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난 13일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사법절차를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우리를 협박하였다. 한일관계를 운운하며 우리나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의 뜻을 밝힌 것이다. 그리하여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9월 27일 한국 법원이 결정한 자산매각명령에 불복하고 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이번 자산매각명령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하면서 즉시항고 절차를 밟고, 일본 정부와 협력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일본은 부끄러운 줄 모른다.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과거를 반성하지도 사죄하지도 않는다. 또한 일본의 전범기업은 우리 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역사적인 판결이 이대로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된다. 시민들이 나서서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법원 판결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여 사죄배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부산겨레하나는 10월 30일 대법원 배상판결 3년을 앞두고 “일제강제동원배상판결 이행 촉구 서명운동”을 강력히 진행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배상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문제인 것이다.
일본에 경고한다. 지금 당장 강제동원 사죄배상하라!
우리 시민들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16년, 우리 시민들은 한일‘위안부’합의를 무효화시키는 소녀상을 세웠다.
2019년, 우리 시민들은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경제침략을 무효화 시켰다.
우리는 일본이 사죄배상하는 그 날까지 강제동원피해자와 손잡고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일본 전범기업은 배상판결 즉각 이행하라!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즉각 사죄하라!
2021년 9월 29일
부산겨레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