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일제강제징용피해 배상문제를 피고기업의 사죄 등으로 풀어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정부가 거부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2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일관계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정부가 피고기업의 사죄 등을 해결의 실마리로 삼는 방안을 물밑에서 타진했지만 일본측이 거부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강제징용배상소송 원고측 변호사는 전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 일본기업이 화해협의에 응하면 협의기간에는 피고기업의 한국내 자산현금화절차를 중단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해 신문은 <(강제징용배상소송의) 원고측이 제안하는 화해협의는 실현될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정부가 일본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차후에 일본측에 청구하는 <대위변제>방안에 대해서는 <한국내에서 일본측에 양보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 불가피해 현시점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내년 5월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적다>고 전망했다.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고 2018년 10월30일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은 국제법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일본정부의 입장에 따라 피고인 전범기업은 판결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