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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정부 종전선언구상에 <시기상조> …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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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종전선언을 두고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교도통신은 지난달 19일 한미일북핵수석대표회동에서 노규덕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문재인대통령의 지난 9월 유엔총회연설 내용을 토대로 종전선언의 유용성을 거듭 설명했고, 이에 대해 후나코시다케히로일본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장은 북이 미사일시험발사를 되풀이하는 것을 들어 종전선언추진에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기시다후미오내각출범 이후 종전선언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기시다내각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입장이 전임인 아베나 스가 내각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부정적이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음이 확인된 셈이다.

일본의 입장은 일본이 코리아전쟁의 이해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선언논의를 비롯한 한반도현안에서 일본의 입지가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치러진 중의원선거를 계기로 평화헌법개정을 포함한 개헌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평화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회담과 2019년 하노이회담을 앞두고 미국측에 더욱 강한 대북압박을 요구했던 일본의 대미로비행적을 봤을때 기시다총리가 조바이든미대통령과의 회담을 서두르는 이유 역시 주목된다.

앞서 지난 9월21일 문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 북, 미국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