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김창룡경찰청장의 독도방문을 문제 삼아 한미일외교차관협의회 공동기자회견에 불참했다. 독도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을 넘어 이례적인 외교결례까지 저지르며 고집을 피운 것이다.
17일 방미중인 최종건외교부1차관은 워싱턴DC에 소재한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간담회에서 <일본측이 한국경찰청장의 독도방문문제로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할수 없다는 입장을 3국협의회 시작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공동기자회견은 한미일3자의 동의하에 협의회주최국대표인 웬디셔먼미국무부부장관 단독기자회견으로 바뀌어 진행됐다.
예정대로 이어진 한일외교차관회담에서도 대치가 이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강제징용문제와 일본군성노예제문제,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수출규제조치, 후쿠시마원전오염수 등 현안을 놓고 각자의 입장을 말하는 데 그쳤으며 특히 모리다케오일본외무성사무차관은 또다시 독도영유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차관은 <한국 경찰이 주둔하는 독도에 경찰청장이 현장점검차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반박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튿날 일본정부대변인인 마쓰노히로카즈관방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무산시킨 이유에 대해 <이번 <다케시마>를 둘러싼 사안은 우리나라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었다>며 <한국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며 <(일본이) 그런 이유로 불참한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이 독도문제에 반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한미일3국의 다자외교현장에서 외교결례를 저지르는 무리수를 둔 배경에는 독도문제를 구실로 한미일관계에 충격을 줌으로써 종전선언 등 현재 일본을 배제하고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이슈에 발언력이 있음을 과시하려는 속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