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집권여당인 자민당이 한국의 김창룡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조직을 당내에 만들기로 했다.
한미일외교차관공동기자회견을 무산시키는 외교적 결례로도 모자라 집권여당까지 나서 독도침탈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4일 자민당내 정책입안조직인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는 합동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김창룡경찰청장의 독도방문에 대항하는 조치를 검토할 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합동회의에서는 <항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외교부회 등은 이른바 <대항조치팀>에서 정리되는 의견을 모아 하야시요시마사외무상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검토될 구체적인 조치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제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 TBS는 한국에 대한 제재요구도 포함될 것으로 전했다.
다만 일본이 자민당외교부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영유권문제를 다루자고 하더라도 강제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앞서 지난 2012년 이명박전대통령의 독도방문 때도 각료회의에서 정식으로 ICJ제소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