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일본방위상 차원의 방위력강화가속회의에 이어, 집권당인 자민당도 적기지공격능력보유에 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0일 자민당은 안전보장조사회를 열고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를 비롯한 새 안보전략을 논의했다.
자민당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안전보장조사회를 열고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안보전략문서>의 개정을 검토한다.
이후 내년 5월에는 정부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일본정부는 자민당의 개정안을 토대로 내년말까지 3대안보전략을 개정할 방침이다.
결국 개정안의 핵심은 적기지공격능력보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6일 기시다후미오총리는 3대안보전략문서를 1년이내에 개정하겠다면서 적기지공격능력보유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원거리정밀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하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는 사실상 선제공격능력을 갖추겠다는 것과 같아 일본헌법9조에 따른 전수방위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