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일본, 내년 예산안 각의 결정 … 방위비 10년연속 증액으로 역대 최대

일본, 내년 예산안 각의 결정 … 방위비 10년연속 증액으로 역대 최대

85

24일 일본정부는 오전 열린 각의에서 내년 4월 시작하는 2022회계연도예산안을 결정했다. 그중 방위비는 2013년 자민당재집권 이래 10년연속 증액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책정된 방위예산은 금년에 비해 1.0% 증가한 5조3687억엔(약 55조9535억원)이다.

이 중 우주공간이나 사이버공격대응, 차세대전투기연구개발비용이 전반적으로 증액된 점이 주목된다. 이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뒀다고 분석된다.

교도통신은 <무인기,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방위분야를 포괄하면 연구개발비는 2911억엔에 달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육상자위대의 12식지대함유도탄의 사정거리를 늘리는 등 기능향상사업에 393억엔을, F-35A전투기 8기를 취득하기 위한 사업비로 768억엔을 반영했다. 또 연속발사능력이 있는 레일건에 관한 연구비로 65억엔을 책정했다.

아울러 일본정부가 실제 적기지공격능력보유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상대의 위협범위 밖에서 적을 타격하는 이른바 <스탠드오프방위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에 1858억엔을 투입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앞서 지난 10월 자민당은 중의원선거공약에서 GDP의 2% 이상까지 방위비를 늘리고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포함하는 억지력강화를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