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일본정부는 오전 열린 각의에서 내년 4월 시작하는 2022회계연도예산안을 결정했다. 그중 방위비는 2013년 자민당재집권 이래 10년연속 증액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책정된 방위예산은 금년에 비해 1.0% 증가한 5조3687억엔(약 55조9535억원)이다.
이 중 우주공간이나 사이버공격대응, 차세대전투기연구개발비용이 전반적으로 증액된 점이 주목된다. 이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뒀다고 분석된다.
교도통신은 <무인기,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방위분야를 포괄하면 연구개발비는 2911억엔에 달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육상자위대의 12식지대함유도탄의 사정거리를 늘리는 등 기능향상사업에 393억엔을, F-35A전투기 8기를 취득하기 위한 사업비로 768억엔을 반영했다. 또 연속발사능력이 있는 레일건에 관한 연구비로 65억엔을 책정했다.
아울러 일본정부가 실제 적기지공격능력보유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상대의 위협범위 밖에서 적을 타격하는 이른바 <스탠드오프방위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에 1858억엔을 투입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앞서 지난 10월 자민당은 중의원선거공약에서 GDP의 2% 이상까지 방위비를 늘리고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포함하는 억지력강화를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