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호주와 이르면 내달 <방문부대지위협정>의 일종인 <원활화협정(RAA, Reciprocal Access Agreement)>을 체결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발맞춰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동맹국간 안보·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27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이르면 다음달 중 일본정부가 호주와의 RAA를 체결하는 방향으로 최종조정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일본과 호주는 2014년 7월 RAA체결협상을 시작했지만 호주가 일본의 사형제도를 문제 삼으면서 그동안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스콧모리슨호주총리의 방일 당시 스가요시히데전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RAA는 공동훈련, 재해구호 등을 위해 상대국에 일시 체재할 때 입국심사와 휴대품관세 면제, 무기·탄약반입절차 간소화 등을 적용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RAA가 발효되면 양국부대의 상호방문이 쉬워져 공동훈련을 진행하기에 용이해지는 것이다.
다음달 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의 호주방문이 성사되면 모리슨총리와 협정서를 교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차질이 생길 경우에도 현지대사를 통해 협정서를 주고받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
현재 일본이 안전보장조약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방위협력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한데, 이번에 호주와 RAA를 맺으면 안전보장조약을 제외한 모든 방위협력을 체결하게 된다.
요미우리는 <호주가 동맹인 미국에 버금가는 일본의 준동맹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일본과 호주의 RAA가 발효하면 일본 내에서 미국·일본·호주 3국공동훈련을 전개하기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호주 외에도 영국과의 RAA를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일본과의 협정체결에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