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설 심화되는 일군국주의화, 고조되는 전쟁위기

심화되는 일군국주의화, 고조되는 전쟁위기

106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일정부가 육상자위대의 12식지대함유도탄을 바탕으로 새롭게 개발하는 사정거리 약 1000km의 스탠드오프미사일을 2020년대후반이후 배치목표로 잠수함에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방위성은 내년도예산에 항공기·수상함정에 발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스탠드오프미사일개발비로 393억엔(약 4044억원)을 배정했다. 스탠드오프미사일은 장사정순항미사일로 상대의 위협범위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공격무기다. 일정부는 내년말까지 국가안보전략에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포함하려고 하는데 그 핵심전력이 바로 스탠드오프미사일이다.

일정부의 대동아공영권망상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전수방위원칙을 완전히 어기면서 감행되는 스탠드오프미사일개발이 그 단적인 사례다. 일정부는 2022회계연도에서 방위비를 5조3700억엔(약 56조원)으로 책정하며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뿐만아니라 일본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운영하는 <국방핫라인>인 ADI에 참여하며 제국주의침략세력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ADI는 역내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각국 국방·방위당국간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체계로 사실상 군사동맹체인데 호주에 이어 일본이 아세안비회원국중에 2번째로 가입하며 그 침략적 성격이 더욱 심화됐다.

일본의 군국주의침략성이 심화되는 배경에는 미제침략세력이 있다. 12월에 미군·일자위대는 미일합동군사연습 라이징썬더를 전개했다. 이 군사연습에는 일자위대 5000명이상과 미육군·해병대병력이 동원됐으며 미국 워싱턴주와 일본을 포함한 태평양일대에서 연습을 감행했다. 뿐만아니라 야마사쿠라81미일합동군사연습에는 양측에서 4500여명의 대규모 병력이 동원돼 일본방어를 위한 가상지휘소연습을 벌였다. 7일 예정된 미일안보협의위원회에서는 <대만 유사시> 주일미군을 투입하겠다는 새로운 미일공동작계수립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코리아반도·주변지역의 갈등·위기가 심화되는 주요원인중 하나다. 일군국주의세력은 미제침략세력의 첨병노릇을 하며 군사대국화·대동화공영권을 실현하기 위해 망상하고 있다. 제국주의연합세력중에 아시아를 무대로 가장 심각한 침략책동을 벌이는 세력이 바로 일군국주의세력이라는 사실은 코리아반도·아시아의 반제자주세력을 더욱 분노케한다.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이 과거에서 교훈을 찾지 못한다면 그 비참한 말로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2차세계대전이 끝난지 1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침략책동에 광분하는 일본이 결국 반제자주세력에 의해 최우선으로 파멸되는 것은 확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