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사실상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간 신중한 입장을 취해오던 연립여당 공명당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9일 NHK의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한 야마구치나쓰오공명당대표는 <주변 안전보장환경이 크게 변하고 기술적인 진보도 있다>며 적기지공격능력보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어 어떤 방위정책이 필요한지, 미일동맹의 역할분담이나 억지력의 종류 등에 관한 논의를 심화하면서 방위대강이나 중기방위력정책 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야마구치는 이날 방송에서 <적기지공격능력이 국회에서 논의됐을 때는 이미 70년이나 전의 일이다. 조금 낡은 논의방식>이라고 기존의 입장과 비슷한 발언을 되풀이하기는 했지만, 일본내 적기지공격능력보유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안보환경변화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태도변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기시다후미오총리는 <일본의 안전보장환경이 점점 긴박해지고 있다>며 <온갖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이나 혹은 전수방위 같은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제대로 지킨 가운데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논의하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얻으면서 결론을 내리고 싶다>고 덧붙였는데, 적기지공격능력이 평화헌법 9조에 근거한 전수방위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