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이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행사를 강행한 가운데 독도재단이 대한국제법학회와 함께 일본이 독도영유권에 대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연구총서를 발간했다.
22일 독도재단은 <다케시마의 날>기념행사에 대응해 4번째 연구총서인 <독도영유권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논증>을 발간했다.
연구총서는 <당시 독도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무주지가 아님>, <한일 양국의 자료에서 분명하게 한국영토임을 밝힘>, <일본이 주변국가에 국가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 등으로 볼 때 국제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다케시마의 날>기념행사의 근거가 되는 <시마네현고시 제40호>가 무효거나 불법적인 영토침략행위로 볼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밖에도 일본의 부당한 독도침탈행위와 관련한 국제법전공연구자 6명의 연구논문이 수록됐다.
신순식독도재단사무총장은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은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빈약하다. 앞으로 독도의 영토주권강화를 위해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연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제법적인 논리를 개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