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주미일대사 도미타는 <북중을 타격할 수 있는 지상기반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미국이 일본영토에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망언했다. 또 일본의 안보환경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미국의 관여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정부는 2021년 보정예산안을 의결하며 7700억엔의 방위비로 일국내총생산 중 1%가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비를 편성한바 있다. 당시 일방위성은 약3000억엔은 자위대의 능력 강화를 위해 각종 무기류 취득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강변했다.
일본정부의 미사일배치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의 연장선이다. 주미일대사는 일본의 중거리미사일배치방안은 <국가안보전략>검토의 최종 결론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기시다정부는 올해초부터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며 <적기지공격능력>보유명시논의를 강행하고 있다. 적기지공격능력에 원거리정밀타격수단보유가 포함된다는 것에서 일본의 중거리미사일배치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일본정부는 미사일배치와 방위력강화를 통해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변모를 착실히 전개중이다.
일본정부의 방위력강화는 배후에 미국이 있기에 가능하다. 2019년 미국의 INF(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후 당시 미국방장관 에스퍼는 아시아에 지상발사형중거리미사일배치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남·일본·호주가 주요후보지에 올랐지만 세국가 모두 부인한바 있다. 그러나 일정부는 최근 발언으로 제국주의패권야욕의 흉심을 내보이고 있다. 올초 일총리 기시다는 바이든<대통령>에게 <적기지공격능력>보유검토계획을 알리고 그 지지를 얻은 사실이 있다. 일련의 상황은 일본이 미제침략세력과 한패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은 2차세계대전의 가해국이자 패전국이다. 일본의 핵심안보정책인 전수방위원칙이 등장한 배경이 1954년 자위대창설자체가 평화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1991년 해상자위대를 페르시아만에 처음 파견한 뒤 계속 해외파병을 감행하며 군국주의부활책동을 벌이더니 오늘날에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까지 시도하며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 일본이 2차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의 자기반성이 없이 미국과 유착해 아시아침략책동을 벌이는 한 그 결과는 달리 될 수 없다. 군국주의 일본은 반드시 파멸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