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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년도 예산안 통과 … 방위예산 10년연속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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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방위비는 전년대비 1.1% 증액돼 또다시 역대최고치를 넘겼다. 

22일 일본참의원은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예산안을 찬성다수로 통과시켰다.

자민당이 재집권한 2013년이후 일본정부의 <재무장화>, <군사대국화> 움직임과 맞물려 방위비예산은 이번년도까지 10년연속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방위비는 대만해협 등 안전보장환경의 변화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2021년도보다 542억엔(약5500억원) 증액된 5조3687억엔(약54조2400억원) 규모로 통과됐다. 전체예산안은 107조5964억엔(약1086조980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