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설 우주작전군 편성하며 군국주의화를 심화시키는 일본

우주작전군 편성하며 군국주의화를 심화시키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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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일방위성은 항공자위대우주작전군을 편성하고 기념행사를 열었다. 방위성은 2020년 5월 시작된 우주작전대와 자위대의 우주영역활동을 지휘하는 신설부대 등을 합쳐 약 70명규모로 우주작전군을 편성했다. 타국의 인공위성움직임을 추적하는 우주상황감시가 주요임무로 일 야마구치현에서 건설중인 지상배치형레이더나 2026회계연도발사를 목표로 하는 인공위성을 운용해 임무를 수행한다. 방위성은 자국의 인공위성방해행위를 감시하는 부대는 2022년도에 신설하고 우주감시대응태세를 약 120명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우주작전군편성은 일본의 <전쟁가능한 나라>로의 전변을 앞당기기 위한 위험천만한 군국주의부활책동이다. 이는 방위부대신 마코토의 <육해공이라는 종래의 영역과 더불어 우주를 비롯한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우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망언을 통해 드러난다. 당초 <국토방위에만 국한>됐던 자위대의 역할은 1981년 <자위대가 지켜야 할 목표는 국가체제>라고 규정하며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교전권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전수방위원칙>은 1960년대 후반 일본주변 공해·영공까지의 진출이 무방하다고 확대해석한 것을 시작으로 변질되더니 작년 4월에는 걸프만에 해상자위대를 파병하며 완전히 유명무실해졌다. 특히 우주군편성은 냉전시기 미국·소련의 예를 통해 확인되듯이 군비확충경쟁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이 가속화되며 주변지역에 대한 위협도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우주작전군의 주임무인 <감시>는 일본이 적대시하는 북·중국·러시아에 대한 감시며 이는 그자체로 역내에서의 갈등과 위기를 고조시킨다. 일총리 기시다는 1월 연두소감에서 <자민당창당이래 당시인 헌법개정도 올해의 큰 테마>라며 <전쟁가능한 나라>로의 평화헌법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뿐만아니라 국가안보전략·방위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전략문서에 <적기지공격능력확보>의 명기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일참의원은 22일 2022회계연도예산안을 가결했는데 방위비는 2021년도보다 무려 542억엔을 증액한 5조3687억엔이다.

일본의 군국주의화로 인해 코리아반도·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전을 기화로 대러제재를 감행하고 <대만해협>안전보장을 이유로 방위비를 역대최대규모로 책정했으며 <북미사일에 의한 위협>이라는 거짓명분으로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연합세력과의 결탁을 강화하고 미국의 아시아패권전략실현을 위한 행동대장을 자처하며 이를 기회삼아 <전쟁가능한 나라>가 되려는 비열한 술책이다. 반제자주세력과 제국주의연합세력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지금, 미제침략세력의 돌격대노릇을 하며 군국주의부활을 꾀하는 행위는 폭탄을 안고 불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침략세력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은 2차세계대전역사가 보여주는 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