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본총리 아베가 방위비11%증강을 주장하고 나섰다. 3일 아베는 내년도 방위비본예산으로 6조엔정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에 아베친동생 현방위상이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며 독일의 방위비증액방침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아베는 2일 야마구치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일본도 조금은 독자적 타격력을 가져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기지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 중추를 공격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며 <적기지공격능력보유>추진의 가속화와 공격범위확대를 망발했다. 더해 <자위대 위헌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정치가의 책임>이라고 내뱉었다.
아베의 호전망동짓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전 3일째인 2월27일 아베는 한방송에서 <독일과 네덜란드는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운용하고 있다>며 나토식 <핵공유>를 주창했다. 아베가 운을 띄자 자민당내에서는 <비핵3원칙의 하나인 <반입하지 않겠다>에 대해 예외를 둘지 논의를 해야>, <검증 없이 비핵3원칙을 계속 유지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위험천만한 핵무장망언들을 쏟아냈다. 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으로 인해 초토화가 됐던 일본이 핵무기를 제조·보유·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3원칙을 1971년 채택한 이유는 전쟁피폭국이어서다. 일군국주의세력들은 어리석게도 지난날의 교훈을 내던지고 무장화에 광분하고 있다.
일본의 <전수방위원칙>은 사실상 파기됐다고 봐야 한다. 5일 일방위성은 자민당안전보장조사회가 비공개로 연 회의에서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개정에 맞춰 장사정 스탠드오프미사일을 증강한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육상·해상·항공막료감부측은 방위장비청이 개발중인 12식지대함유도탄개량형의 조기실용화를 위한 예산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적기지공격능력보유>에 대한 공식적인 결론이 나기 전에 이미 공격형미사일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일방위성은 <북미사일위협대응>을 명분삼아 이지스구축함을 개량·증대하고 신형패트리엇미사일을 도입하며 군국주의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일본이 무장화의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전과 대만전가능성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일총리 기시다는 <러시아 전쟁범죄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망언하고 일자민당은 대만유사시를 염두해 방위비증액을 요구할 방침을 내세우며 인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그 누구도 아닌 2차세계대전 전범국 일본이 서방미디어에 의해 완전히 왜곡된 우크라이나전과 아직 있지도 않은 대만전을 운운하며 북·중·러에 대한 모략질을 하는 꼴이 더이상 봐줄 수 없는 지경이다. 핵무기운용능력이 있는 미군이 주둔해 있으면서 핵무장을 망발하는 것도 일군국주의무리들의 비열함과 무도함을 보여준다. 북·중·러는 일본과 달리 핵·최첨단무기로 무장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일군국주의침략세력이 꼭 망할 자리만 찾아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