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집권당인 자민당(자유민주당)이 <적기지공격능력>의 선제타격논란을 피하기 위해 <반격능력>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자민당은 이날 정조심의회와 총무회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정부에 제출할 제언안을 확정했다. 일본정부는 자민당의 제언을 바탕으로 올해말까지 국가안보전략·방위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전략문서를 연말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당의 제언안에는 미사일을 이용한 원거리타격능력을 의미하는 적기지공격능력을 <반격능력(counterstrike capabilities)>으로 이름을 바꿔 새방위원칙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격능력>의 개념에는 적이 공격에 들어갔다고 인정하면 실제 공격을 받지 않아도 반격할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반격대상>에는 미사일기지뿐만 아니라 <지휘통제기능>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지휘통제기능>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국방부 등 상대국의 군지휘부도 공격할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달 3일 아베신조전총리가 야마구치시를 방문해 <(적기지공격능력은) 기지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중추를 공격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같은 내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선제공격이라는 오해를 초래할수 있다>며 명칭변경을 주장했으나 말 그대로 명칭만 바뀔뿐 사실상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달라지지 않아 헌법9조에 입각한 전수방위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아울러 방위비증액도 권고됐다. 자민당은
<5년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수준을 달성한다>고 제언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민당은 기시다총리에게도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 다음주중으로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