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박진외교부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토니블링컨미국무장관과 회담후 GISOMIA(지소미아, 한일간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련한 질문에 <지소미아가 한일관계개선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유부활을 위해 미국이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냐는 질의에는 <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간 또 미국과 함께 정책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시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 환영했다.
이날 일본정부대변인인 마쓰노히로카즈관방장관은 정례기자회견에서 <한일지소미아는 한일간안전보장분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하야시요시마사외무상도 정례기자회견에서 마쓰노관방장관과 같은 기조로 <현재 어려운 지역안보환경을 고려하면 협정이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으며, 기시노부오방위상도 <지소미아의 더욱 원활한 운용을 위해 양측이 의사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2018년 한국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은 반발하며 이듬해 8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품목수출규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경제보복을 자행했고 한국은 지소미아종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미국의 반발과 압박에 부닥쳐 그해 11월 한국은 협정종료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지소미아는 한국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종료할수 있다는 조건으로 연장됐다.
이런 조건에서 박장관의 이번 발언은 대북대중견제를 목적으로 한미일3국의 원활한 군사정보교류를 위해 조건부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