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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극초음속미사일 엔진실험 성공 … 〈평화헌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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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미사일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방위성이 엔진비행시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그러나 극초음속미사일 연구개발은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방위성과 JAXA(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극초음속미사일엔진의 비행시험을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일본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JAXA의 우치노우라우주공간관측소에서 극초음속미사일엔진을 탑재한 관측용로케트 S520RD1호기를 시험발사한 것이다.

S520RD1호기는 길이 915m, 무게 2.6t으로, 최고고도인 168㎞에 도달한 뒤 낙하했다. 속도는 마하 5.5(시속 6732km)에 도달했으며 수초간 연소테스트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비행체내 압력, 온도 등을 관측하고 기체는 시험성공 뒤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극초음속미사일은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일본 평화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군수업체가 아닌 우주연구기관을 무기개발에 활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군사평론가인 마에다데쓰오전도쿄국제대학교수는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용법에 따라 전수방위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장비>라는 인상을 주면 주변국을 자극해 일본에 대한 위력시위가 늘어나고 일본측도 장비를 더욱 강화하는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