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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미사일 빌미로 방위비증액에 못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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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EEZ(배타적경제수역)에 낙하했다고 주장한 일본이 이를 계기삼아 방위비증액에 또다시 불을 지폈다.

5일 스즈키슌이치일본재무상은 <안보환경이 한층 엄중해진 만큼 재무성도 방위비를 제대로 논의하겠다>며 방위비증액방침을 시사했다.

같은날 고노다로전방위상은 트위터에 <중국미사일의 EEZ낙하는 (중국이) 겨냥한 총에 맞은 것>이라며 <이렇게 태평한 대응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언론도 가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칼럼을 통해 중국의 군사훈련해역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불과 60k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만의 유사상황은 일본의 유사상황임을 다시 인식했다>고 강변했다.

집권자민당은 5년내로 일본의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2%이상으로 증액할 것을 공언해왔으며, 이에 따라 방위성 역시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규모인 5조5000억엔(약 54조원)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