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일외교당국이 도쿄에서 국장급협의를 개최된 가운데 전날 25일에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대법원의 신속한 최종판결을 촉구해 나섰다.
이날 오후 민주노총, 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정의기억연대 등 615개단체가 모인 역사정의평화로운한일관계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강제집행은 정당한 사법절차의 하나이자 지금의 상황은 미쓰비시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며 <신속히 강제집행을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미쓰비시가 배상을 거부하는 사이 이미 원고중 3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생존자 역시 기약할수 없는 처지>라며 <94세 김성주할머니의 경우 강제집행외에는 이제 다른 수단이 없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이자 실낱같은 희망>이라고 강조하고 대법원의 신속한 강제집행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법원명령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야 할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자의 권리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 매각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에 관한 상식적인 판단에 더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외교부의견서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보복을 강조한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어렵게 거둔 사법주권의 결과물을 폄훼한 <저자세 외교>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외교부는 <해법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