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육상·해상·공중자위대의 부대운용을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통합사령부>와 작전을 지휘하는 <통합사령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에 의한 대만유사시가능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체제구축을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신설하는 통합사령부는 미군과의 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소통과 전략조율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대만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통합운용을 추진해 2024년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정부는 올해말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안보문서에도 통합사령부설립방침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일본은 육상·해상·공중자위대를 통합 운용하는 조직으로 통합막료감부를 두고 있으며, 통합막료장이 부대운용·총리관저보고·미군과의창구역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새로운 체제는 통합막료장 아래 통합사령관을 두고 부대운용권한을 통합사령관에게 이관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통합사령관은 방위상 직속으로 두고, 미군측 카운터파트는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될 전망이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정부가 유사시 자위대의 실제군사행동을 뒷받침할 조치들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