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설 〈전쟁가능한 나라〉를 넘어 〈침략가능한 나라〉로 

〈전쟁가능한 나라〉를 넘어 〈침략가능한 나라〉로 

266

일정부가 미국산 침략무기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2027년까지 최대 500발을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1월13일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토마호크의 수입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도입시기·수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마호크는 사거리가 1250km이상이며 이는 코리아반도를 포괄한다. 뿐만아니라 일정부는 <반격능력>확보를 이유로 2024년부터 소형정찰용 인공위성 50기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우주공간에서도 <적국>지상의 군사시설이나 해상함정 등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일련의 상황은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침략적 흉계를 보여준다.

일군국주의세력이 정치적으로도 동아시아재침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일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일정부는 <반격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해 일여권에 제시했다. 특히 일정부는 연말까지 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방위3문서>에 <반격능력>보유를 명기할 방침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일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방위기총액을 <40조엔초과>로 정해 연말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일정부는 올해 5조4000억엔인 방위비를 매년 1조엔이상씩 늘려 2027년에는 10조엔이상으로 확대한 방침이다. 

일본은 미제침략세력을 포함한 제국주의침략세력과 합동군사연습들을 실시하며 동아시아에 핵전쟁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11월10일부터 19일까지 감행된 킨소드합동군사연습에는 미제침략무력만이 아니라 호주·캐나다·영국의 함정과 항공기도 참가했다. 앞선 11월5일에는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공군의 B-1B전략폭격기와 F-16전투기가 일항공자위대 F-2전투기와 합동연습을 전개했다. 더해 미일은 11월23일 일오키나와 가데사공군기지에서 엘리펀트워크항공연습도 실시했다. 한편 일육상자위대는 영국육군과 <적의 상륙에 대응>하는 전쟁연습을 벌이기도 했다. 

일본이 <침략가능한 나라>로 탈바꿈하는 배경에 미제침략세력이 있다. 일본은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이자 패전국으로서, 전쟁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되는 <평화헌법>이 있는 나라다. 그럼에도 일군국주의세력은 미제침략세력을 등에 엎은 채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헌법개정을 확정하며 노골적인 침략연습까지 벌이고 있다. 한편 윤석열은 29일 한 인터뷰에서 일본의 방위비증액에 대해 <일본열도 머리위에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국방비를 증액 안하고 그냥 방치할수는 없지 않았을까>라며 일군국주의세력을 대놓고 두둔했다. 동아시아전쟁을 획책하는 일군국주의세력과 그 배후세력인 미제침략세력을 코리아반도·아시아에서 깨끗이 청산하고 친미·친일의 윤석열사대매국정부를 퇴진시켜야만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