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내년도 방위예산을 역대 최대규모로 책정했다.
23일 일본정부는 임시각의에서 114조3800억엔(약 1112조5900억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안을 결정했다.
방위비는 사상 최대치인 6조8219억엔(약 65조97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5조4000억엔과 비교할때 26%나 증가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11년째 방위비지출을 늘려 거의 제자리걸음인 공공사업비(약 6조600억엔)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정부의 2023년도 경제전망에 근거하면 이번 방위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19%다. 본예산 기준 1%를 넘은 것은 GDP가 줄어들었던 2010년도 이후 처음이다.
일본은 그동안 방위비를 통상 GDP 대비 1% 이내로 억제해왔으나 지난 16일 일본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증액하기로 한 바 있다.
2023회계연도 예산은 내년 3월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