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사일경보정보를 남과 일이 즉시 공유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기시다일정부와 윤석열정부는 현재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만으로는 북미사일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실시간으로 미사일정보를 공유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남정부핵심당국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정보공유는 북한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지소미아가 잘 굴러가고 있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는 게 사실>, <양국간 협의체를 가동해 몇가지 안을 두고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소미아는 북미사일정보의 <사후교환>이 초점인데 반해 검토중인 미사일경보정보공유는 <실시간공유>라는게 문제다. 지소미아는 이명박친일매국정부당시 밀실합의로 추진되다 결국 박근혜친일권력에 의해 체결됐다. 12.29남일합의와 함께 최악의 친일매국협정으로 불리는 지소미아를 문재인정권때 종료할 수 있었으나 미국의 동아시아패권장악의도에 의해 전민중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유예됐다. 군사정보를 타국에 넘긴다는 것 자체가 군사적 권리를 훼손하는 일인데, 윤석열은 이조차도 <실시간>으로 넘긴다고 한다. 지소미아보다 더 막나가는 미사일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윤석열정부가 일군국주의세력과 합작하고 있다는 또하나의 증거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이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공식화하고 있다는 거다. <반격능력>이란 미명하에 적국을 선제공격하겠다고 망발하는 일본이다. 이미 코리아반도전역을 사정거리로 포괄하고 있는 토마호크순항미사일과 스텔스전투기·요격미사일 등의 침략무력구매예산이 2023회계연도 일방위성 예산에 포함돼있다. 게다가 일정부는 북에 대해 적기지공격능력을 행사할때 남정부의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판이다. 남이 미사일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는 것은 일본이 적기지공격능력을 발동해 코리아반도를 선제타격하는데 남정부가 부역한다는 의미다.
코리아반도에 핵참화를 불러오는 윤석열친일매국정부를 반드시 퇴진시켜야 한다. 윤석열친일역적이 일군국주의세력에 맹종맹동하며 대동아공영권실현에 앞잡이 노릇을 해대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떠드는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는 남·일군사적 유착이며 <유사시 한반도 자위대 개입>은 일본의 코리아반도침략에 길을 터주겠다는 소리다. 한편 남·일군사적 결탁의 배후에 <미일남3각군사동맹>강화에 골몰하는 미제침략세력이 있다. 미제침략세력이 일본을 전초기지화하고 윤석열호전무리를 앞세워 남코리아전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윤석열친미친일호전정부를 끝장내는 것은 미제침략세력과 일군국주의세력의 동아시아침략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선결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