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본이 미국산무기를 14조원어치나 구매할 예정이다. 2023회계연도 일방위성예산안에 반영된 미국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한 무기계약액이 1조4768억엔으로 사상최대규모다. 2022과 비교하면 4배가 급증한 액수다. FMS구매내역에는 토마호크순항미사일, F-35A·B스텔스전투기, 요격미사일 SM-3블록 2A·SM-6 등이 있다. 토마호크는 16일 일정부가 발표한 반격능력(적기지공격능력)보유실현을 위한 원거리 타격수단으로, 2026년도부터 이지스함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일정부는 2023방위비를 2022년대비 26%증가한 66조원 편성했다. 본예산기준으로 13년만에 국내총생산의 1%를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정부가 적기지공격능력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유착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달 13일 일총리 기시다가 방미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취임후 백악관에서의 첫 미일정상회담이다. 일언론은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을 논의하는 안도 부상하고 있다>며 <지침에 평상시 방공·미사일방어와 유사시 탄도미사일공격에의 대처에 자위대의 반격능력을 반영할 것인지가 논점이 될 것>, <대만유사시 자위대에 미군이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해야 하느냐도 쟁점>이라고 보도했다. 한마디로 이번 회담은 미일정상간 침략전쟁전략을 모의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침략가능한 국가>로 전변되며 미국의 전초기지노릇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군국주의세력은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에 있는 육상자위대주둔지에 지대공미사일부대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대만에서 약 110km, 중국본토에서 약 330km에 떨어져 있는 요나구니섬에 미사일부대를 배치하는 것은 대중침략흉심을 반영한 결정이다. 일방위성은 2019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섬, 2020년 오키나와현 미야코섬, 2022년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섬에 이미 지대공미사일부대를 배치했다. 규슈남단에서 대만까지 이어진 난세이제도에 지대공미사일부대를 확충하는 것은 미국의 반중침략책동·대만전흉계에 일군국주의세력이 완전히 부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침략국이자 전범국인 일본의 무장화는 동아시아전쟁이 임박했다는 징후중 하나다. 코리아반도까지 포괄하는 각종 침략무력들을 대거 들여오면서 일군국주의세력이 망상하는 것은 침략적인 대동아공영권실현이다. 일군국주의세력의 코리아반도·동아시아침략책동이 너무도 분명한데 윤석열친일매국정부는 적기지공격능력을 반대하기는커녕, <행사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굴욕망언만 내뱉고 일정부는 이에 <한국정부의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오만방자하게 나오고 있다. 코리아반도·동아시아의 평화·안정의 파괴자인 일군국주의세력을 구축하고 윤석열친일친미호전정부를 끝장내기 위한 반외세반파쇼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강력하게 전개돼야 할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