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우크라이나 등 무력침공을 당한 국가에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를 무상제공할수 있도록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정부가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위대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자위대법은 다른나라에 대해 탄약 등의 무기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일본정부가 범위를 넓혀 <국제법을 위반하는 침략을 받는 국가>에 대한 공여가 가능하게 하는 안이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앞서도 일본정부는 방위장비이전3원칙의 지침을 일부 개정한 뒤 우크라이나에 방위장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헬멧·방탄조끼·방한복·비상식량 등을 제공했다.
현재 일본정부내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패트리어트 대공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일본을 제외한 주요7개국(G7)가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본이 내년 G7의장국으로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자세를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