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제징용피해자배상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변제받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힌데 대해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12일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인권침해사건을 단순히 돈 지급 문제로 전락시켰다>며 <못받을 것 같으니 다른 사람이 주면 안되겠느냐는 식은 역사적 문제와 성격을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일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단순한 채권·채무관계가 아닌 인권침해사건으로 보상은 부차적인 문제고 사죄가 먼저>, <한국정부가 한국기업들에서 돈을 받아 대신 준다면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우리정부가 시인하는 꼴>,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우리주장의 근거와 논리 자체를 우리정부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건너서는 안될 위험한 강을 건너려고 한다>며 <정부의 구걸외교에 대해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양금덕할머니는 <우리나라에서 주는 돈을 내가 왜 받아야 하냐>며 <우리나라에서 주면 안받는다>, <무엇보다 일본으로부터 잘못했다고 사죄받는게 내 소원>, <우리나라가 무엇이 아쉬워서 벌벌대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성토했다.
이날 서민정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장은 외교부와 정진석한일의원연맹회장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강제징용해법논의공개토론회발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검토경과를 공개했다.
전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근로정신대소송대리인단은 <외교부가 보안을 이유로 발제문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를 들러리 세우는 토론회를 당장 중단하라>며 회의불참을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