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문제를 <제3자변제>로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12일 <강제징용해법논의>토론회에서 남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장 서민정은 <채권채무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적채권으로 피고인일본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됐다>,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며 궤변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피해자측이 촉구하는 <일본측 사과>에 대해 <피고기업이 대표로 강제징용문제를 사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전범기업을 두둔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은 <우선은 청구권자금수혜기업의 기금을 받아 써야 할 것>이라고 떠들었다. 이미 포스코는 남일청구권협정 수혜기업이라는 이유로 40억원을 지출한 상황이다.
<제3자변제>는 강제동원피해자들이 전면적으로 반대한 방식이다. 작년 12월 피해자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피고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만아니라 일본 다른 기업들의 출연조차 없는,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배상책임 있는 피고기업이 빠진 해법은 애초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일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한국이 해결하라>는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0대100의 외교적 패배이자 참사>라고 일갈했다. 이어 <일본이 가장 원하는 방식, 피해자들의 의사 따위는 배제한 채 그들의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있다며 윤석열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윤석열정부의 <제3자변제>는 피해자들을 농락하고 민심을 기만하는 최악의 친일매국망동이다. 윤석열정부는 <병존적 채무인수>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두고 인수인이 똑같은 채무를 떠안으면서 기존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경우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인수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일전범기업과 일군국주의세력은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떤 사과나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한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12월21일 임시이사회에서 <피해자보상 및 변제>를 재단사업에 추가하는 정관개정을 의결했다. <배상>이 아닌 <보상>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지급을 하는 것은 범죄사실을 부인·은폐하겠다는 거다.
윤석열과 그무리들이 뼈속까지 친일매국노라는 단적인 증거다. 윤석열정부는 일전범기업과 일제침략세력이 우리민족에게 가한 침략·학살·폭압·착취의 일제강점역사를 은폐·왜곡하는데 발벗고 나서며 일군국주의세력에 완전히 부역하고 있다. 윤석열의 짐승도 낯을 붉힐 굴욕적인 친일매국망동은 일군국주의세력이 역사왜곡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일군국주의화·대동아공영권실현에 윤석열매국노가 한패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증시한다. 일본군성노예·강제동원피해의 고통스런 역사와 우리선조의 자랑스러운 반일투쟁역사는 우리민족·민중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실이다. 윤석열친일매국정부를 끝장내고 친일매국노들을 청산하는 그날은 결코 머지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