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대놓고 선제타격을 주창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일언론보도에 따르면 일총리 기시다가 <반격능력>에 대해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일본에 위험이 미치는 <존립위기사태>에 대해서도 발동가능하다는 식으로 떠들었다.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안전보장관련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변했다. 당초 <반격능력>에 대해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그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행사3요건>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조치>라고 명시한 바 있다.
<반격능력>의 위험성과 불법성은 일본내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1월26일 일의회대정부질의에서 일본1야당 이즈미입헌민주당대표는 <반격능력에는 적이 공격준비를 시작할때 이를 공격하는 개념이 포함될 것>, <이는 필연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선제적 공격이 될 것>이라며 <반격능력>이 침략적 본색을 폭로했다. 이에 기시다는 <적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목적을 위해 최후수단으로만 반격을 가할 것>이라며 <그런 경우 국제법과 일치할 것>이라고 변명했다. 기시다는 불과 5일만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선제타격망언을 쏟아내며 군국주의침략흉심을 노골화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이 동아시아핵전쟁을 계속 획책하고 있다는 거다. 2월 미해병대·일자위대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돼있다. 2월16일부터 3월12일까지 약 3주간 일본남부지역에서 미일합동군사연습이 전개된다. 오키나와주둔 미해병대를 포함해 1700여명의 병력이 참여해 상륙훈련·실사격훈련이 감행될 예정이다. 한편 1992년 폐쇄됐던 괌의 해병대기지 캠프블라즈의 재가동이 결정됐다. 미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인 전진배치는 인도태평양역내 안보와 안정에 핵심>, <일정부와의 불가분의 관계>라며 일정부자금이 투입돼 재가동되는 이미군기지가 <미일동맹의 증거>라고 망언했다.
일본이 미국의 전초기지를 자처하며 미일합동군사연습과 미국산무기구입에 목을 매는 이유는 분명하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은 분명 남코리아와 대만을 상정해 떠드는 말이다. 즉, 남코리아전과 대만전이 터지면 일본은 <반격능력>을 발동해 코리아반도·중국을 공격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침략망언이다. 일본이 시대착오적인 대동아공영권을 망상하며 동아시아핵전쟁을 획책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다. 과거 일제국주의세력이 그러했듯 일군국주의세력도 코리아반도·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의 암적 존재다. 자기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망언이 계속될수록 일군국주의세력의 파멸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