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설 일군국주의세력의 주구가 된 윤석열친일매국정부

일군국주의세력의 주구가 된 윤석열친일매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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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남·일외교차관회담이 진행됐다. 150분간 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배상문제 등이 논의됐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강제징용배상문제에서 남측은 강제동원피해자들이 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배상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안을 제시하며 일본측에 피해자측의 입장 즉, <일본의 진정성있는 사죄>, <우리대법원으로부터 피해배상판결을 받은 일본전범기업들의 배상참여를 문제해결의 전제로 제시>를 알리고 이에 <호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호응>에는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주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친일매국흉심이 담겨있다. 그럼에도 일정부가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윤석열친일정부의 굴욕외교에 일군국주의세력이 오만함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1965년 남·일청구권협정체결 당시 남정부에 제공한 5억달러가량의 유·무상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 남·일청구권협정은 권리문제해결에 있어 양국간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협정자체가 일제강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따른, 일본과 코리아반도가 분리·분할된데 수반되는 재정·민사상 권리문제해결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식민지배관련 권리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무엇보다 남·일청구권은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한 친일매국 박정희파쇼정권이 전국적인 반대시위를 무력으로 탄압하며 억지로 체결한 조약으로서, 그 자체로 불법이다.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일본의 역사왜곡은 일군국주의부활을 위한 것이다. 최근 일본은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며 일제강점역사은폐·왜곡에 나섰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1200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강제노역을 했던 대표적인 지역이다. 일본은 사도광산관련 등재기간에 일제강점기를 배제하는 비열한 술책을 써가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사도광산을 등재시키려 날뛰고 있다. 일제강점역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며 전범국이자 패전국이라는 과거를 감추며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추악한 범죄적 망동이다. 강제징용문제를 피해자입장에서 제대로 규명하고 사죄·배상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석열친일매국정부가 일군국주의세력의 주구가 됐다. 입만 열면 <법>과 <공정>을 외쳐대는 윤석열이 정작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남코리아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군국주의세력의 입맛대로 <3자변제>안을 내세우며 강제징용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민심을 격분시키고 있다. 오늘날 일군국주의세력이 미제침략세력을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을 망상하며 <침략가능한 나라>로 마음놓고 탈바꿈하는데는 일제의 가장 큰 피해국인 남코리아의 정부수장이란 자가 친일매국망동질로 일군국주의세력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존엄과 우리민중의 자존을 지키는 길은 윤석열친일매국정부의 시급한 퇴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