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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 〈일본은 가까운 이웃〉, 친일외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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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첫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가까운 이웃국가>로 격상해 표기하며 친일외교노선을 명문화했다. 

국방부는 16일 발간한 <2022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해 <한일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국가>로 표현했다. 

반면 북에 대해서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6년만에 사용하며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상으로 규정했다. 

정부기조에 따라 일본에 대한 표기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한일관계개선>을 명분 삼아 윤석열정부의 <친일본색, 반북적대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18일 외교부장관 박진과 일본외무상 하야시요시마사는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한일외교장관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