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복원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23일 일본의 보복성<수출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제소를 철회했다. 뿐만 아니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복원을 위한 선제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최대 1개월정도면 완료될 전망이다.
여전히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복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굴욕외교, 졸속외교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는 <국가간 외교의 제1원칙은 최소한의 균형인데 정부는 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2일 니시무라야스토시일본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며 한국의 조치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