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이 미사일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협의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전달 뿐만아니라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망(MD)구축으로까지 발전할 것이란 해석도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마쓰노히로카즈일관방장관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계속 한미일3국에서 긴밀히 제휴하면서 방위당국간에 정력적으로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미사일경보정보공유를 조속히 구체화하기 위한 방위당국간 조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한국국방부도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지난 4월 한미일안보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티사(TISA·한미일정보공유약정)를 포함한 기존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일본현지언론들에 따르면, 6월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일국방장관회담에서 대략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미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일본자위대와 주일미군,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지휘통제시스템에 접속해 한미일이 즉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앞서 에반스리비어전미국무부동아태담당수석부차관보는 지난 5일 한미일이 협력을 심화할수 있는 분야로 대북정보공유 강화를 꼽으며 <세나라의 미사일방어체계를 연결하고 연합훈련을 정례화할수 있다>며 한미간 지휘통제시스템(C4I)을 일본과 연결할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과 일본이 일단 티사를 활용한 실시간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한국 MD참여>논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일은 작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계획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데,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