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를 맞이하고도 주요언론 여론조사에서 <최저지지율>이라는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 든 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가 분위기반전을 위해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시다내각이 중점을 둔 방위력강화와 저출산대책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인만큼 폭과 시기가 제한적일수밖에 없고, 따라서 감세조치의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교도통신과 현지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기시다총리는 20일 집권자민당과 연립여당공명당의 세제담당간부를 만나 한시적인 소득세감세 검토를 지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이례적인 고물가에 대응해 세수증가분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자 한다고 언급해왔고, 그 일환으로 감세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교도통신은 기시다총리가 오는 23일 임시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고물가에 따른 경제적부담 경감을 위해 일시적인 조처를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낼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민당과 공명당이 결론을 도출하면 내달 2일께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경제정책에 구체적인 감세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총리가 감세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도력을 과시해 저조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짚었다.
요미우리는 <기시다총리는 고물가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게는 일정한 지원금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민당내에서조차 코비드19로 급격히 팽창한 재정을 우려해 감세를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또 기시다총리가 지난해 12월 방위비확보를 위해 향후 법인세, 소득세, 담배세를 올리기로 한 터라 증세와 감세를 양립하기 힘들다는 토로도 정부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에서는 기시다총리가 증세방침을 밝힌 뒤 <증세안경>이라는 별명이 회자하기도 했다.
아사히는 <인기를 얻기 위해 감세를 이용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위험도 따른다>며 하시모토류타로내각이 1998년 감세를 단행하고도 그해 참의원(상원)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점을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