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중국의 군사적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오스트레일리아공군기지로 일정기간 파견하는 <순회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트레일리아군이 공격받았을 경우 자위대가 반격하는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염두에 둔 훈련도 추진중이다.
아사히신문은 30일 <일본방위성이 1년에 수개월정도 F-35, F-15, F-2 등 전투기를 오스트레일리아로 보내 훈련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성사되면 자위대가 훈련을 이유로 <해외순회배치>를 시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최근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사실상 <동맹관계>로 격상된 상태다. 일본은 대만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위협에 맞서 있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이 자신들의 <앞마당>인 동남아시아나 태평양도서국을 상대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갖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도쿄에서 만나 <지난해 체결한 <안보협력에 관한 일-오스트레일리아 공동선언>의 내용을 착실히 실행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때 (자위대의)순회배치도 염두에 두고 검토가 시작된 것 같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방위성은 이번 순회배치에서 오스트레일리아군이 공격받았을 경우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해 반격하는 훈련도 추진하고 있다>며 <집단적자위권의 적용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또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남태평양섬에서 유사시 미·일·오스트레일리아가 공동전투에 임하는 것도 공동훈련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집단적자위권>이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을 받고, 이것이 일본에도 명백한 위험이 되는 <존립위기사태>로 인정될 때 자위대가 무력을 사용해 개입하는 것이다. 애초 미국에만 이를 적용해 왔지만, 오스트레일리아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미즈시마아사호 와세다대법학학술원교수는 일본정부가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대상을 미국 이외 국가로 넓히려 한다>며 <일본에게 사실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일원으로 역할을 부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자위대가 미군의 임무와 기능을 점차 떠맡게 되면서 일본이 무력대립에 관여하게 될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